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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 Ryung Park (Korea University) Joo-Youn Jung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7 - 154 (38page)
DOI
10.21051/PS.2017.0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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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핵심 전략자원인 희토류 산업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일어난 정책변화를 분석함으로써, WTO시대 중국의 전략산업 정책전환을 조명하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기존의 수출통제 중심의 희토류 산업정책에서 크게 선회,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수출통제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가 기실 자유화나 탈규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편적인 희토류산업을 통합과 중앙집중화를 통해 대규모 국유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전반을 보다 효율적인 중앙정부 통제 하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희토류 산업정책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자원산업에 있어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권을 강화하고 대형 국유기업의 독점체제를 만드는 형태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Rare Earth Elements #Consolidation #Centralization #Industrial Policy #China #중국 #희토류 #통합 #중앙집중화 #산업정책

목차

I. Introduction
Ⅱ. Policy Failure in the Chinese Rare Earth Industry
Ⅲ. Restructuring the Rare Earth Industry:Consolidation and Centralization
Ⅳ. Conclusion: Implications for China’s Industr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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