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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운한 (선문대학교) 유현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25 - 159 (35page)
DOI
10.21328/JMEC.2023.11.2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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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운영에 관한 법제적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해 법학자 및 광고커뮤니케이션 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모두 인정하였으나,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행사 지원은 대체로 회의적으로 인식하였다. 회의적인 이유로 광고학자들은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설립 목적이 희석된 점 등을 들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설치 가능, 또는 ‘예외적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셋째, 옥외광고물 수익금 운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법학자의 경우,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되 광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광고학자의 경우 광고산업을 포함해 지자체 발전 등의 목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 관리 운영 과정도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법적내용 개정 사항, 즉 특별법에서 부칙으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존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4년 이후 본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그 외, 친환경 콘텐츠 개발과 지역연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광고학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방식 등이 제안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고 운영에 관련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발제한구역 #삼각검증법 #공공성 #Out-of-home advertisements for fund-raising #Outdoor advertising management laws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Green belt #GB) #Triangulation method #Publicness

목차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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