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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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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를 둘러싼 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를 규율하는 법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옥외광고 표시방법 규정의 경우 문언해석과 적 용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법령 수요자가 실제활용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옥외광고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매체대 행사 등 옥외광고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옥외광고 표시방법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규제 강화,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의 기준 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의 주요 표시방법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 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옥외광고 규제개선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 하였다.
#regulation #enforcement decree #out-of-home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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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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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미 / 2010 / 옥외광고물 허가완화 특례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법규의 비교 연구 / OOH광고학연구 7(2):107~134 google schola 김나미 / 2017 / 중국의 옥외광고를 논하다:한•중 옥외광고법을 중심으로 / OOH광고학연구 14(1):35~57 google schola 김도승 / 2017 / 프랑스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예외적 허용 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7(3):269~288 dbpia 김영배 / 2004 / 사례로 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연구 / OOH광고학연구 1(2):69~92 google schola 김운한 / 2018 / 옥외광고법의 평가와 내거티브 규제 적용성에 관한 연구 / 광고PR실학연구 11(2):30~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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