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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3 - 378 (26page)
DOI
10.18215/kwlr.2023.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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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입법화된 농장동물학대금지법은 주민들의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달걀을 낳는 산란계, 암퇘지, 송아지 육류를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이 동물들의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최대한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닭, 돼지, 송아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우리에서 사육하는 잔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법이다. 2018년 이 법의 통과 이후 소, 돼지, 닭 등의 사육업체들, 관련 요식업계들에 의한 격렬한 반대 소송들이 줄지어 제기되었지만, 2023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v. Ross 판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농장동물학대방지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메사츄세츠주도 유사한 입법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르면서, 이제 더 많은 주에서 동물사육기준면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돼지의 스톨(stall) 사육과 산란계들의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사육이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농장동물학대금지법에서 개선한 닭, 돼지 송아지의 사육면적 기준 개선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장동물학대금지법 #미국 캘리포니아 법안 12(Prop 12) #캘리포니아주 농장동물학대금지법 #농장동물사육기준 #미국 연방대법원 Ross 판결 #Farm Animal Cruelty Act #California Prop 12 #Californian Act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Farm Animal #Farm animal cage standard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v. Ro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농장동물학대방지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Farm Animals Act)
Ⅲ. 한국 축산법 농장동물 사육 기준
Ⅳ. 캘리포니아 농장동물학대금지법과 한국 축산법 사육기준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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