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책 분석

박혜연; 이수정

doi:10.22553/keas.2023.41.5.24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연 (서울대학교) 이수정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41卷第5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45 - 278 (34page)

DOI: 10.22553/keas.2023.41.5.24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발달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규범적 차원에서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장애인종합계획의 경우, 맞춤형, 자유, 평등, 삶, 행복, 통합돌봄이 강조되었고,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존중, 국가책임, 맞춤형이 강조되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구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내실화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각 부처별로 수요자 중심의 구체화된 용어가 강조되고 있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학교 밖 지원을 포함하여 범정부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었으며, 하위에 관련 부처·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 등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설립등,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정책대상자에게 밀접한 지원을 위한 지역 자체의 역량과 인프라 내실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성적 차원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가족 및 주돌봄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 및 평가 등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장애 다양성과 중증도 심화로 인한 어려움을, 기관 담당자의 경우, 기관 간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추진체계에 따른 운영·모니터링·평가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부서·부처별 분산된 구조로 사업이 파편화되어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관찰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mployed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as designed by Cooper et al.,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policies concern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tudy’s findings elucidated the specific normative dimensions shaping these policies, which encompassed customization, freedom, equality, life, happiness, and integrated care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comprehensive disability plans. In the context of school education, the core principles emphasized respect, national responsibility and customization. On the structural dimension, responsibilities were divided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oversaw school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was responsible for comprehensive government policy planning related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Notably, a key feature of this structure was the identified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Within the constitutive dimension, families and primary caregivers fervently advoc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e-supported system to assist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ir primary concern centered on the need for robust state-backed support. Teachers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diverse and severe nature of students’ disabilities, while institutional managers faced constraints arising from the limited coordination between various institutions. Regarding the technical dimension, the policies were designed to encompass oper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aspects, all of which required a robust legal foundation. However, operational shortcomings were consistently noted due to project fragmentation and a lack of integration, stemming from the decentralized structure spanning various departments and ministries. In light of these research finding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have been formulated to address the observed policy challenges.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책 #다차원 정책분석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혜연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1 이용수 308

이수정

소속기관 세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TOP 5%

논문수 12 이용수 2,8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적응의 관계: 일시 피해와 지속 피해 비교

이응택 청소년문화포럼 2025 .04

성인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이 성인 발달장애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성인 발달장애 평생 계획 준비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태균 장애의 재해석 2023 .12

GIS를 활용한 고등학교 신설 입지 선정 연구 : 제주시 평준화고교를 중심으로

오승천 , 이인회 교육행정학연구 2023 .08

장애인의 정책신뢰 유형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지우 , 김한솔 장애와 고용 2024 .02

프랑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Total의 장애 정책

이권능 연구자료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3170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