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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운환 (대구대학교) 변용찬 (RI Korea 전문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재활복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5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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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연구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 및 최종 평가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개발한 정책의제, UN과 ILO의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 WHO의 2001년 장애분류 표 등을 토대로 정책의 목표와 우선정책의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 목표는 분리보다는 통합, 특별한 조치보다는 기본권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인의 기본권 영역과 장애감수성 영역,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장벽 제거를 위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모든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단체가 참여하는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세부 추진과제는 기본권 영역 3개, 장애감수성 3개, 사회참여 9개, 연속과제 영역 10개 총 25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장애정책 #재활행정 #사회통합 #보편적 서비스 #rehabilitation policy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social inclusion #univers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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