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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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1 - 12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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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기존의 9개 항공사에 2019년 3월 3개의 법인이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운송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규모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각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국제항공 노선에서 어떠한 항공사가 이에 취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항공운송협정에 따르면 “지정 항공사는 반드시 그 국가의 국민이 그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는 소위 ‘실질적 소유 및 사실상 지배(doctrine of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우에는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항공에 관한 법제는 본래 구 항공법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2016년 항공과 운항 등 안전관리와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 분법 됨에 따라 항공기등록과 관리 등은「항공안전법｣에서,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항공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동 항공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항공기를 바탕으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등록제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시 1/2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항공운송사업에 있어서의 국적 항공사의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국가 간 운송협정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사실상적 지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기의 등록 시 외국인의 지분율 등 실질적 소유에 관한 제한 요건은 본래 국가 간의 영공의 범위 확정과 맞물려 국적기의 개념 확립을 통하여 국가 간의 항공협정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기의 등록에 관한 제한 요건은 사실상 지배 등의 개념에 관한 세부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 실질적 소유에 있어서도 외국인 지분율 등의 50% 제한이라는 엄격한 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영상 제한 또는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고려한 완화된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확보는 신규 사업 등 경영상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인데,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투자 비중의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외로부터의 자본의 확보는 국내의 한정적 재원마련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공기 등록제도에 관한 국내 제도와 주요 국가의 항공기 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등록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실질적 소유에 관한 기준 완화와 명확화에 관한 개선방안은 항공기 등록 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간적․행정적 비용의 감축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유연한 투자 확보와 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실무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Over the past fifty years the aviation industry of South Korea has grown rapidly to reach the world’s No.6 position, and the country’s air transport business has developed equally rapidly. In March 2019, three more businesses joined the country’s air transport industry, in which nine airlines were already operating, in step with the country’s rising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aviation service agreements stipulate that an airliner designated by a country shall follow ‘doctrine of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people.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reflect this doctrine in their domestic laws. However, non-profit private aircraft are not subject to this agreement.
Matters pertaining to aircraft and air transport business are stipulated in the country’s Aviation Safety Act and its Aviation Business Act. (The two Acts used to be incorporated into one under the Aviation Act.) A party that intends to own an aircraft should register it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 business that intends to engage in air transport business should obtain the mandatory license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The Aviation Safety Act stipulates that a corporation at least half of whose shares or equity stakes are owned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corporation, or whose business is substantially controlled by such a party, shall not be allowed to be registered in the country. It can be said that this clause is intended to meet the doctrine concerning a flag carrier airline operating on international air routes as mentioned earlier.
For a business, the securing of investment is an important means of obtaining financial resources for its overall operation, including starting a new business. The securing of capital from a source outside the country is a very important engine that can pull a business forward, especially when the domestic economy is in a tough situation. As such, the restriction on the registration of an airliner where foreigners account for a certain portion of equity shares is a major inhibitive factor for businesses.
As noted in the foregoing, the restriction on foreigners’ equity shares and Doctrine of Substantial Ownership in the registration of aircraft in a given country started with aviation service agreements design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flag carriers. The said restriction is in place for just such a purpo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original purpose to apply the restriction related to foreigners’ equity shares even to aircraft owned by a non-airliner for non-profit purposes. The restriction on the registration of aircraft in such a situation may be viewed as a measure aimed at restricting the ownership of aircraft essential for the normal operation of a domestic business, and such a restriction may result in limiting foreign investment, which is not stipulated even in the Commercial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at the current system of aircraft registration be opera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viation Safety Act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domestic businesses’ ownership of aircraft, the status of foreigners’ equity shares in domestic listed companies, and the results of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untries’ systems of aircraft registration. A review of a means of placing a reasonable restriction on foreigners’ equity shares would go a long way towards settling the issues raised about businesses’ ownership of aircraft, enhance the efficacy of the system for having businesses’ ownership of aircraft registered, and enhance foreigners’ equity shares in domestic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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