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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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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Patricia Goedde (Sungkyunkwan University)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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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과사회이론학회 창립자인 양건 명예교수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양건 교수님은 당초 (1) 법을 다른 학문과 연계할 필요성, (2) 일제 강점기와 미국이 한국 법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성, (3) 법조계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을 요구했다. 이 글은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한 국제 문헌을 조사한다. 제2부에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 법사회학 연구의 시작에 대한 맥락적 조사를 제공한다. 제3부는 국가 및 사회와 관련하여 한국 법조계의 역할에 대한 저명한 문헌을 제시하고 비평한다. 제4부는 공익법률단체, 변호사협회, 법률사무소, 로스쿨 등 법조계 전반에 걸쳐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공익변호 활동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법과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미묘한 국제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한국법사회학 연구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Beginnings of Korean Law-and-Societ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II. The Third Prescriptive: The Role of Lawyers
IV.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Relation to the Bar, Law Firms, and Legal Education
V.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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