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를 중심으로 -

허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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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환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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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에서는 모든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비공개주의를 취하면서, 각호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개별적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업무에 대한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주체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여기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주체가 일반 국민인지 또는 국가기관인지, 제공되는 과세정보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 헌법상의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 및 제한되는 기본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정보요구 주체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와 헌법 원리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연인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청구권자의 알권리와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법인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와의 기본권 충돌이 문제된다. 반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상을 이유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납세자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직업수행(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데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의 예외적 공개사유인 ‘다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해결하는 각각의 헌법원리, 즉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규범조화적 해석론, 또는 행정주체의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의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완화된 해석론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반드시 그 법률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또는 다른 행정주체가 과세관청에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세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는 과도하게 과세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납세자의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일반적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rticle 81-13(Confidentiality)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ates that tax information shall not be offered or disclosed to others except for case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The intent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e privacy of taxpayers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right of citizens to know and the practical need for public institutions to pursue public interest shall also be ensured by disclosing requested taxation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kind of a person who requests taxation information and the kind of taxpayers whose taxation information is requested, the subject of rights and the kind of rights infringed could differ. When requested by citizens for taxation information of other individuals the right of citizens to know contradicts with the privacy of taxpayers, and for taxation information of corporations, the right of citizens to know contradicts with freedom of business. When requested by administrations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of taxation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business each is concerned.
Conditions required for disclosure of taxation information could be eased if Article 81-13, paragraph (1), subparagraph 9 of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implies 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eased interpretation that is used when stated fundamental rights are in conflict. However, in practice,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only indicates provisions specifically states one could request for taxation information. Thus most of the requests for disclosure of taxation information are refused by tax officials and those refusal dispositions are considered legitimate.
Confidentiality of taxation information under current regulations and practice is deemed excessive. In order to enhance the right to know, it shall be allowed to disclose tax information within the extent to which the taxpayer is deemed to have given up its privacy or to which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are not infring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eneral provision that allows disclosure when there is a significant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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