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홍순건

doi:10.63827/SSLR.2023.12.12.2.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79 - 198 (20page)

DOI: 10.63827/SSLR.2023.12.12.2.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23.5.25. 2019헌마1234 결정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하여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표준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과거 저상버스 도입의무 사건에서의 결정과 달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결론을 내린 것인바, 그 결론 자체는 고무적이다. 한편, 대상결정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 대상사건의 청구인 자기관련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확장된 자기관련성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남았다. 또한, 대상결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라는 우회적인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했다. 끝으로, 대상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로 접근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던바, 오히려 시혜적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한 아쉬움이 있다.
대상결정은 기본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 하였던 장애인의 이동권을 묵시적이나마 기본권의 영역으로 포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인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on the provision in Article 6, Paragraph 3, Attachment 1-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obility for Disabled persons, based on Constitutional Case No. 2019Hunma1234, dated May 25, 2023. This provision, established by the Court, sets safety standards for wheelchair securing facilities in special transportation vehicles for the convenience of mobility-impaired persons, using only standard wheelchairs as the criterion. It restricts disabled persons who cannot use standard wheelchairs from utilizing special transportation vehicles according to the safety stand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is provision violates the equal rights by treating differently between those disabled persons who can use standard wheelchairs and those who cannot, without rational grounds.
This decision, unlike the ruling in the past case mandating low-floor buses, substantially expands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s people. The conclusion reached is indeed promis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etitioner’s self-relevancy for this case has broadened, considering that they are not a disabled person but a family member. However, the extent of this expansion remains unclear. Additionally, the decision indirectly concludes the violation of the equal right without directly addressing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Lastly, this case highlights a missed opportunity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approached the issue from the omission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sulting in a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mbigu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ve provision, which is a judicial subject.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is decision implicitly but effectively incorporated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into the realm of fundamental rights, even though it did not explicitly enter the domai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 decision will likely urge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to engage in more positive discussion regarding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장애인 #이동권 #자기관련성 #평등권 #헌법불합치 #행정입법부작위 #Disabled people #Mobility rights #Self-relevancy #Equal rights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Legislative omiss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순건

소속기관 춘천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3 이용수 2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파민 터지는 세상에서 나는 왜 우울한가

장래혁 브레인 2024 .01

교통약자의 철도역 실내 길안내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범 , 한치영 , 전성용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3 .11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이연이 , 김제완 법학연구 2023 .09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윤종행 법이론실무연구 2023 .08

[공부머리 독서법] 공부머리 좋은 아이들의 공통점

최승필 나침반 36.5도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