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이연이; 김제완

doi:10.22789/IHLR.2023.09.26.3.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이 (법무법인 한서)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79 - 221 (43page)

DOI: 10.22789/IHLR.2023.09.26.3.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중요 영역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이용관련 법적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설치목적, 이용자의 특성, 이용계약상 급부 내용이 여타의 시설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이용계약에 대한 뚜렷한 법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상 반환금 수취인 지정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엇갈린 것으로, 노인복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다.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은 대체로 계약서 서식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환금 수취인 지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이다. 입소자는 동시에 신원인수인도 지정하여야 하는데, 통상 반환보증금 수취인이 신원인수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계약체결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반환금 수취인지정은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망 후 보증금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환금수취인 지정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입소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사후에는 입소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방법이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신탁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하다. 노인복리적 관점에서는 생존하는 동안 재산관리, 심신악화로 사무처리가 어려워진 경우의 대비, 사후 재산승계까지도 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 신탁제도의 유용성이 부각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실무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서를 표준화하여 반환금 귀속에 대한 입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소계약의 유지관리에 보호자가 조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실질적 복리는 고령자의 의사결정권한의 존중과 적절한 임의후견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e significance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s being highlighted as the population ages.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 crucial component of aged welfare, are rapidly growing, and the number of legal conflicts involving their utilization is also rising.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differs from other facilities in terms of the installation’s goal, the users’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fics of the contract’s services. However, it appears that there are no definite legislative rules governing the usage of senior care facilities. The subject judgment is a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s and the lower court’s views on the legality of the designation of the recipient of the refund at the contract for use by the facility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were in disagreement, and it is a case in which we can examine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from various angles. The receiver of the return is typically chosen when making contracts for admission to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by filling out the existing contract form. At the same time, the resident must name a guarantor; frequently, this is the person who will receive the refund deposit. Given such a contract, choosing a refund recipient is neither necessary for the defense of senior citizens’ rights nor indicative of any explicit desire to return the security deposit after death. As a result, it is challenging to consider the particular agreement for the designation of a return receiver to be the Contract in favor of Third Person. The deposit is utilized for the resident during the resident’s lifetime, and thereafter,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t’s will, it may be disposed of or belonged to someone else. This is analogous to the Trusts as Will Substitutes. The will of the elderly should be respec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well-being, including property management while they are alive, planning for situations in which office work becomes challenging owing to mental and physical decline, and property succession after death. The trust’s value as a tool for property management and succession is underscored in an aging society for the same reason. In order for residents to confirm their intention to return the money and to give guardians a basis for helping with the contract’s maintenance in case the residents lack legal capacity,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contract form for senior welfare facilities. This is because proper supportive guardianship and respect for the elderly’s decision-making capacity can ensure their practical welfare.

#노인복지시설 #반환금수취인지정 #유언대용신탁 #제3자를 위한 계약 #고령자복리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Designation of a Refund Recipient #Contract in Favor of Third Person #Trusts as Will Substitutes #Welfare of the Elderl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연이

소속기관 법무법인 한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48

김제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령사회에 따른 프랑스의 주거 법제

박준혁 토지법학 2022 .12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천강란 공법학연구 2017 .08

지역소방전문 치료센터의 법적 쟁점 연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8/9조 관련 -

박세훈 법학연구 2024 .06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홍순건 사회보장법연구 2023 .12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시론 - 현행 법령, 조례를 중심으로 -

오대영 사회보장법연구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1010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