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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김정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7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 - 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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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리와 사회적 보호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 중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헌 심사 형 헌법소원과 하위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핀 헌법소원사건의 쟁점부분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로 헌법재판소결정4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에 있어 법률해석을 함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한 앞으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장애 #장애인권 #이동의 권리 #사회적 보호 #장애인고용촉진 #판례 #Disable #Rights of the disabled #Movement Right #Social Protecti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Judic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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