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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5 - 29 (25page)
- DOI
- 10.18031/jip.2023.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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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은 북한 비핵화, 시장경제의 제도적 수용, 인권증진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주변 4국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경제제재와 사이버 압박을 병행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선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나가면서, 왜곡된 시장이 북한 주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깨닫도록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분노지수’가 올라가게 될 때 북한 정권은 ‘밑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비핵화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들의 대응 양태에 따라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지역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통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자유 · 평화 · 번영에 기여한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며, 다양한 미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관계
Ⅱ. 북한 비핵화 전략
Ⅲ.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Ⅳ. 급변사태 대비
Ⅴ. 통일을 위한 준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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