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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95 - 421 (2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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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AI)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이거니와 1인 가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되어 주는 등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AI가 탑재된 장치에 의하여 우리 인간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챗GPT와 대화를 하는 중 자살에 이르거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작동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우리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I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다른 제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자로부터 개개의 판매자, 그리고 이용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는 제조자가 시장에 유통시킨 AI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자에게 형법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라는 점이며,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률적 책임은 누구에게, 또한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또한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제조자와 AI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경우 과실범이 논해질 수 있는데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성으로 설명되므로 주의의무의 설정과 기준은 과실범의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AI 탑재장치 등에 의하여 사고 발생시 기존의 과실범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점을 시작으로 최근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그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일본의 판례를 참조하여 AI 탑재 장치로 인한 사고 발생시(또는 법익침해 발생시)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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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사고 사례
Ⅲ. 형사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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