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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근호 (성균관대학교) 김효준 양윤주 (성균관대학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1 - 269 (41page)
DOI
10.23036/kapae.20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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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해충돌의 정책이슈관심주기를 분석하기 위해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혼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 적용에서 운형함수 회귀분석을 통해 이해충돌의 사회적 관심을 계량화하였고, 도출된 결과값을 기반으로 분석시기를 결정하였다. 운형함수 결과값은 총 3번의 사회적 관심이 나타났다. 또한, 각 시기별 이슈는 이슈관심주기모형의 5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Kingdon이 제시한 정책의흐름, 정치의흐름, 문제의흐름이 이슈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슈의 속성은 생성, 점화, 재점화, 재확산, 결합 및 해소로 이어졌다. 이때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정책이슈에 영향을 크게 끼친 것은 언론이었고, 언론은 도구로서 투영되어 이슈를 정책의제로 전환시키고 짧은 시기에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단 기간에 결정되는 정부의 정책 과정은 일반적인 정책논의보다 정책의 명확성과 책무성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이슈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공공이슈의 본질과 방향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언론환경에서 공공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제도 설립을 노력해야 한다.
#이해충돌 #정책이슈 #이슈관심주기모형 #다중흐름모형 #운형함수 #Conflict of interest #policy issues #issue attention cycl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pline Function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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