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최정희

doi:10.16974/stlr.2023.29.3.00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9輯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37 - 169 (33page)

DOI: 10.16974/stlr.2023.29.3.00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의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거나 소송전 전심절차로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의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 절차들은 대개 일방은 승소 또는 인용되고, 다른 일방은 패소 또는 기각이 되므로, 승소 또는 인용되는 일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패소 또는 기각되는 일방에게는 부담을 준다. 또한, 현재 조세불복사건이 과다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불복 처리 담당 기관은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와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조세사건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용어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이며, 이 중 조정(Mediation)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참여하여 협상과 타협에 의해 조금씩 양보하여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조세불복절차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서 헌법 제27조의 취지를 입법부에 대해 조정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여,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보고 국가작용이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을 수단으로 본다면, 기본권보장의 확보라는 목적에 충실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이론적 검토는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조정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조세불복절차 상 조정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조정의 대상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조정대상 및 범위규정처럼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제3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 등을 배제하는 등 조정에 적합한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복절차에 있어서 조정제도 도입 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조정제도를 어느 단계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전후 단계보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이 현재로는 더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세소송단계에서는 ‘사실상의 조정’을 ‘화해권고’라고 명명하여, 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조정제도 본연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조정제도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조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a taxpayer and the tax administration, the dispute is generally resolved by a court, or as a pre-litigation procedure, by filing an appeal, a request for examination, a request for review by a tax tribunal, or a request for examination by an auditor. In addition, there is a pre-tax appeal as a preliminary remedy. However, these appeals are usually decided on an all-or-nothing basis, which is beneficial to those who win or are upheld, but burdensome to those who lose or are dismissed. In addition, there is currently a large backlog of tax appeals, resulting in delays in processing, and a heavy workload for the agencies in charge of handling appeals.
Against this backdrop,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tax cases has been steadily raised in order to improve taxpayers" rights and reduce administrative costs. The ter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efers to a non-tr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which mediation is a system designed to enable disputants to reach a mutual agreement by making small concessions through negotiation and compromise.
A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whether a medi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in tax appeal proceedings, if the purpose of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recognizing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cluding mediation procedures, to the legislature, without infringing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trial, and if the rule of law is understood as substantive rule of law,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system, an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is faithful to the purpose of securing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can be justified. Furthermore, this theoretical review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the mediation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2017.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ation in tax appeal proceedings and conclud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ubject matter of mediation to those that are suitable for mediation, such as excluding matters that are not suitable for mediation, matters that affect public welfare, and matters that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ird parties, as stipulated in articles regarding the mediation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system in tax appeals must be based on a statutory basis.
Third, as to the stage at which the medi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t is most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mediation at the appeal process in National Tax Service or Tax Tribunal rather than at the early objection stages.
Finally, there is an opinion to introduce a mediation system at the tax litigation stage by naming ‘factual conciliation" as ‘conciliation recommenda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on mediation to utilize mediation so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mediation can be better utilized.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ADR) #조세불복 #「행정심판법」상 조정 #중재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ax appeals #media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bit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정희

소속기관 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의약학 > 간호학

논문수 26 이용수 4,60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헌법상 연구

권수진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7 .04

한국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효율성 개선방안 : 소액심판의 강제약식조정제도 도입

편집부 세무와 회계연구 2024 .05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특징

강병구 황해문화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48304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