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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창 (옥길버들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81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3 - 381 (29page)
DOI
10.18338/kojmee.2023..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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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치적 자유’는 자유의 문지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이론 체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개념이다. 단,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롤스의 제언은 구체적이다. 따라서 누진세 확대 및 분배처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재분배를 촉진하는 제도적 조치나 보호 전략의 활성화 혹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치자금을 공정하게 제공하는 보완책 등을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롤스는 시민들의 에토스 문제와 바람직한 정치 문화의 중요성을 암시하면서도 직접적인 제언을 피한다. 그러므로 롤스의 이론은 시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와 시민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롤스의 이론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의 악순환 극복이라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는 시민 참여와 시민 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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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의 정당화와 의의
Ⅲ. 경제적 제도 보완의 의의와 한계
Ⅳ. 교육 · 문화적 제도 보완의 중요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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