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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석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739 - 1,74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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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전국 17개 시도를 중심으로-송 석 언**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바탕으로 제정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별 차이를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 기존 발표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제정된 조례를 비교하였다. 연구 내용: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협의회 등에서는 전 지역에서 모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유무 등 추진체제의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조문 수의 차이가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전국이 획일적인 조례 제정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조례 운영 사항이나 분권 촉진 모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지방분권, 자치분권,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 접수일: 2023년 1월 12일, 수정일: 2023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2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의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rofessor, Jeju National Univ., Email: seokeon@jejunu.ac.kr)
#지방분권 #자치분권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Key Words: Decentralization of Power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Ordinance #Current Situatio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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