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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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거주자 개념의 일반론
Ⅲ. 주요국의 거주자제도 관련 입법례 및 시사점
Ⅳ. 최근 판례 등에 나타난 거주자 여부를 둘러싼 과세문제와 시사점
Ⅴ.「소득세법」상 거주자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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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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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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