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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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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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물기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형태로 지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물기부는 자산평가를 수반하므로 금전기부와 비교할 때 제도가 복잡하다.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을 산정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문제되는바, 현행 세법은 기부금의 종류,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또한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도 일관적이지 않다. 본고는 현물기부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과 개인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특례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법인의 현물기부를 유도하려면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개인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기부금 지출이 기부금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비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자에게도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비사업자인 개인이 일반기부금을 현물제공한 경우 기부금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유하는 현물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의 기부자산 평가액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산의 평가액과 공익법인의 취득가액을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여 세제의 정합성을 높이고 과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nations are generally spent in money, but they are also spent in forms other than money, such as in-kind donations. Because in-kind donations involve asset evaluation, the taxation system is complicated compared to monetary donations. In the case of in-kind donations, there is a question of which amount to evaluate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r book value and the current tax law stipulat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donation, whether the dono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and whether it is a business or a non-business. Also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public corporation is inconsistent. This paper examined the taxation problem arising from in-kind dona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special donations, corporations are evaluated at book value and individuals ar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In order to increase in-kind donations, corporations must also b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In the case of general donations, corporations are evaluated at book value and individuals are evaluated at fair market value 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businesses, evaluating at book value like corporations should be preceded by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expenditure of individual businesses exceed the donation limit.
Second, In the case of donation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tax equity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s to grant income deductions such as the inclusion of necessary expens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etween business and non-business by allowing income deductions with the nature of necessary expenses to non-business or allowing tax deductions to business.
Third, if an individual non-business provides general in-kind donations, it is reasonable to se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public corporation as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However, if the value of donated assets is the acquisition price of a public corporation, the acquisition price recognized by the public corporation may be separated if the in-kind assets shared b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re donated. However,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valuation of donated assets and the acquisition price of public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sistency by using both the valuation of donated assets and the acquisition price of public corporations at the fair market value.

#현물기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시가 #장부가액 #in-kind donation #special donation #general donation #fair market value #book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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