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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노창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0호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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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를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의 국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보조의 수단은 크게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보조와 세금감면을 통한 간접보조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직접보조와 간접보조 중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평가한다. 또한 정부가 관리주체인 의료기관과 민간이 관리주체인 의료기관에 직접보조와 간접보조가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의 직접지원인 보조금 비율(DGS)은 당기의 보조금 총액을 당기의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며, 정부의 간접지원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종속변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수익 대비 영업이익 비율(OP)이다. 의료기관의 보조금 비율(DGS)이 높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하며,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이 클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증가한다. 의료기관을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으로 구분한 표본에서 의료기관의 보조금 비율(DGS)은 국립대학에서만 유의적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율(IGS)은 두 표본 모두에서 유의적이다.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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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직접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Ⅲ. 선행연구,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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