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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9호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7 - 15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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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현금유효세율(Cash effective tax rate;이하 ‘Cash ETR’)과 GAAP 유효세율(이하 ‘GAAP ETR’)의 차이(이하 ‘CGD’)로 측정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기업의 적자회피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종일․이윤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켜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기업신용등급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CGD의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본질적 CGD와 재량적 CGD로 분해한 후 앞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대용치를 박종일․이윤정(202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최종표본은 12월 결산의 상장기업 중 6,920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CGD는 신용등급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둘째, CGD를 그 원천에 따라 본질적 CGD와 재량적 CGD로 분해한 후 분석하면, 본질적 CGD와 재량적 CGD 모두 신용등급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적 제약 여부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CGD(또는 본질적 CGD, 재량적 CGD)와 신용등급 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은 주로 재무적 제약이 높은 집단에서 더 뚜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Cash ETR과 GAAP ETR의 차이로 측정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신용위험을 높이는 신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CGD 측정치가 신용등급의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탐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발견은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행위가 신용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ash ETR과 GAAP ETR의 차이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도 회계이익의 질에 관한 지표(indicator)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제시
Ⅲ. 연구모형 및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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