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책임 – 재난안전법 및 경찰법제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성태

doi:10.16960/jhlr.24.2.20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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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16960/jhlr.24.2.20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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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것은 당연하지만, 다중운집으로 인한 이태원사고에서 여러 기관 간 책임소재가논란이 된 바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관련 법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의해석이 간단치 않음에도 그 이유가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핵심임무로 하는 경찰의 경우에도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에 대처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일련의 법체계에서 어느 법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경찰에게도 재난 대처에서의 일정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이미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행정기관과 구별되는 이와 같은 경찰임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중운집 시 경찰작용이 있게 되는 경우 재난안전법과 경찰법 등 경찰법제 어느 쪽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는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종국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글은 현행 법제에서 다중운집과 관련하여 경찰의 임무가 어떻게 개시되는지,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면서 다중운집에서의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중운집 시 적법한 경찰작용이이루어지도록 하고, 입법적 개선의 시사점을 찾고 있다.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their role to protect the people (residents), but the responsibility between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Itaewon accident caused by a mass gathering.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levant laws are unclear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s is not simple. Even in the case of the police whose core mission i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t is clear that they must cope with accidents caused by mass gatherings.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lain exactly what kind of measures should be taken in the legal system, such as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Disaster Safety Law),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Act(Police Act), and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PODEA). According to the Disaster Safety Law enacted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police are given a certain status and role to cope with disaster. However, apart from this, the police are already carrying out the duty of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Act or the PODEA. Due to this nature of police duties distinguished from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there is a police action in the case of a mass gathering, it is controversial, which law is the basis, the police law such as the Police Act and PODEA or the Disaster Safety Law, and to whom i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ttributed.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olice's duties are initiated in relation to mass gatherings in the current legislation, what laws are used regarding police action, and what i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in a mass gathering. Through this, this article attempts to ensure that legal and appropriate police action is carried out in relation to mass gatherings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다중운집 #재난안전법 #경찰법 #경찰의 역할과 책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mass gathering #Disaster Safety Law #police law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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