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딥페이크 규제와 데이터 안보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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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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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 딥페이크에 관한 이슈가 음란물에 관한 것이었다면, 근자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의 생성·유포 등, 딥페이크의 무기화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규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시점에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함께 2022년 11월 25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딥페이크 규정」)을 발표하였다. 과거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리 등에 관한 규제에 관해 서방 전문가 그룹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딥페이크 규정」에 관하여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딥페이크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피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중국의 데이터 3법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등, 중국의 데이터 관련 입법동향 및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도 전통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데이터 안보로 그 시야를 넓혀야 할 시기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이를 우리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힌 ‘K-데이터 법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Deepfake technology, which uses AI technology, has greatly influenced our lives. In the early days of the technology's development, the issue with deepfakes was around fake porno. However, fake news using deepfake technology has recently been circulated, posing a serious threat to national security. Korea partially revised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Law’ to prepare regulations for punishing pornography using deepfake technology. In relation to public office election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Standards for the Operation of Deepfake Video’ in January 2022. In addition, on January 13, 2022,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was proposed and reviewed. As such, regulation of deepfake is being actively discussed. On November 25, 2022,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along with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nounced the ‘Deepfake Regulation’. In the past, most Western expert groups had a negative view of China's internet content regulation. However, there are mixed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Deepfake Regula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Deepfake Regulation’ and derived the necessary implications for Korea. In particular, recent legislative trends such as China's three major data privacy laws and ‘Algorithm Regulation’ were examined. In addition, China's data governance was analyz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emphasized that Korea should broaden its view from the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point of view to data securit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K-data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a balance between ‘revitalizing the data economy’ and ‘strengthening of the data security’ by appropriately applying the implications to Korean circumstances.

#딥페이크 #알고리즘 #인공지능 #데이터 안보 #데이터 거버넌스 #Deepfake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Security #Data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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