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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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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안보문제가 된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가 그러한 차이를 낳았다. 빅데이터 권력의 확산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사이버 공격의 증대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안보화’ 논란을 낳았으며 테러색출을 내세운 데이터 감시를 정당화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초국적 데이터 유통은 데이터 주권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견제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안보는 강대국들의 동맹과 연대외교의 쟁점이 되었으며, 정보기관 네트워크나 군사 정찰위성을 통한 데이터 수집 활동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통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 수행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데이터는 그 자체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만이 아니라,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디지털 패권경쟁의 지정학적 쟁점으로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성격의 데이터이다. 이 글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원용하여 데이터 안보의 세계정치를 분석하고 그 국가전략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Data Security #Securitization #Data Sovereignty #Digital Hegemony #Emerging Security #Complex Ge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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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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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철 / 2019 / 中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 美 ‘해외 미국기업 데이터도다 관리’ / 조선일보 2019-05-18 google schola 강영연 / 2013 / 빅데이터가 부른 ‘빅 브러더 시대’…국가 안보 vs 사생활 침해 / 한국경제 2013-06-14 google schola 김범수 / 2013 / 세계정치 18: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 / 사회평론 :73~109 google schola 강혜란 / 2019 / 13억 인구 빅데이터가 무기… 중국 AI, 미국에 1.4년차 추격 / 중앙일보 2019-02-18 google schola 구태언 / 2019 / '데이터 주권’ 상실, 왜 치명적인가 / 디지털타임스 2019-11-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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