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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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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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하여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펼쳤다. 최근 환경안보, 원자력안보,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인간안보, 사회안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적이고 지구적인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이 던진 화두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이다. 신흥안보의 개념은 기존의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와 같은 소극적인 개념화의 경향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안보연구를 벌이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emergence)과 안보를 합성한 신흥안보는, ‘미시적 안전’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연계되면서 어느 순간에 ‘거시적 안보’로 창발하는 안보문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신흥안보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 및 해결주체,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 단위에서 군사안보를 강조했던 기존의 전통안보와는 크게 다르다. 1990년대부터 탈냉전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이론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탈근대적 변환을 겪고 있는 안보문제를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복잡계 이론, 네트워크 이론, 조직이론, 진화생물학 등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들, 즉 창발(emergence),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임계성(criticality),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양질전화(量質轉化), X-이벤트(extreme event),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 안보화(securitization),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 적합력(fitness), 복원력(resilience) 등과 같은 개념들을 원용하여 신흥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 to understand the new security paradigm, which is recently emerging in the so-called network age. It presents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to comprehend a variety of transnational and global risk, taking place in such fields as environmental security, cyber security, health security, human security, and societal security. The word, “emerging security,” was combined with two words, “emergence” from complexity theory and “security”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is new terminology, this paper pursues a new security studies in a proactive way, moving beyond the somewhat passive conceptualization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was presented to describe the phenomenon in which various safety issues at the micro level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ir quantity and inter-connectivity, and in a certain moment transforms as security issues at the macro level. The reality of emerging securit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transforms the object and subject of global risk, and further influences the nature of world security politics, dominated by the no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hat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of nation-states in the arena of military secur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number of previous attempt to theorize the newly rising security paradigm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early 1990s, those existing studies are inadequate so as to explain the post-modern nature of security affairs in the 2010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the theory of emerging security and meta-governance, adopting various theoretical resources from complexity and network theories, organization theory, and evolutionary biology, such concepts as emergence, self-organization, criticality, structural hole, the transformation of quantity into quality, X-event (extreme event), non-human actor, securitization, network state, meta-governance, fitness, and resilience.

#신흥안보 #메타 거버넌스 #복잡계 #네트워크 #세계정치 #Emerging Security #Meta-governance #Complex System #Network #Worl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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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2007.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김상배. 2015. “신흥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Issue Paper』 2015-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민병원. 2006.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 13-62. 인간사랑.

______. 2007.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네트워크 패러다임.” 『국방연구』 50집 2호,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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