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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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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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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중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중점으로 현황을 살펴봄. - 디지털 화폐를 ① 발행 주체 ② 기술(원장방식) ③ 안정성 ④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류 - [안정성]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는 기존 화폐 및 자산과의 연결성에 의한 가격의 안정성이 주요 기준인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정보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안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간주함.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는 높은 공급량·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도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각국과 규제당국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규제기관은 리브라(Libra)가 높은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리브라(Libra) 측은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며, 출시일자 및 세부 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 JP모건은 멤버십이 제한된 기관간 거래를 목적으로 한 JPM Coin을 준비하고 있으며, 송금 테스트를 마친 상태 ▶ [CBDC] 중국은 2020년 CBDC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유럽은 CBDC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국제공조도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를 시작한 이래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통제 방식의 디지털 화폐로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을 사용할 전망임. 중국 CBDC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립 △금융리스크 관리기제 마련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 우려 불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유럽] 현금 사용량이 줄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 전체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스웨덴은 e-krona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스테이블 코인 및 중앙은행 CBDC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 - 금융불안 및 정책 효과의 변화 우려 - 한편으로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문제를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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