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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순 (한남대학교) 문태형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5 - 1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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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률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를 정률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그 근거를 찾아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해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공개초안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정률법이 정액법에 비해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이 계상되어 부담하는 법인세에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되어 유형 및무형자산의 투자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은 상각률은 산정하는 과정에서 잔존가치가 없으면 상각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취득가액의 5%이상의 잔존가치가존재하여야만 연도별로 배분되는 비용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잔존가액을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을 하게 되면 체감잔액법이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률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정률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가상각관련방법의 개정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depreciation #straight-line method #declining balance method #Consumption of future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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