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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음 (휴먼아시아) 서창록 (고려대학교) 박영우 (휴먼아시아)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89 - 227 (39page)
DOI
10.22976/JHRS.2023.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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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은 신체 보호 도구로서 1차 역할, 사회참여 도구로서 2차 역할, 문화적 수단으로서 3차 역할을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문서에서 의복에의 권리(right to clothing)를 직접 명시한 문서는 1) 세계인권선언,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3)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권리협약이다. 하지만 의복권을 인권으로 접근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의복의 3차 역할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복의 1, 2차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 가운데 빈부격차 증대는 취약계층의 의복 수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기존 인권 담론에서 의복권의 위상을 짚어보고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개념을 정리한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로 국내 저소득가정의 의복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의류 복지제도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혜자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을 진단한다. 그래서 취약계층 의복수급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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