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에 관한 분석 ― 유럽인권법원 판례 Carvalho Pinto de Sousa Morias v. Portugal 분석을 중심으로 ―

전형준;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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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준 (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 전형준 (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3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9 - 1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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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Carvalho Pinto de Sousa Morias v. Portugal 판례(이하 ‘Carvalho 판례’라고 한다.)는 성 고정관념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의 Carvalho 판례는 고정관념이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법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성 고정관념은 종종 차별 사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와 법원이 고정관념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차별의 악순환을 만든다.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것은 고정관념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편견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추정된 정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러한 정상성은 더욱 강화될 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과거에 비교 가능성 테스트를 생략하고 고정관념에 더 집중한 것도 사실이나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럽인권법원은 성 고정관념의 폐해를 드러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무해한 일반화와 위험한 고정관념을 구별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이 드물다는 것이다.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인권법원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더 복잡한 형태의 차별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반고정관념 접근법”은 차별의 기초가 되는 고정관념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사법 분야에서 편견을 전통이나 문화적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고착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 평등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이며 따라서 체계적인 성차별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그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존재와 확산에 대응하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Carvalho Pinto de Sousa Morias v. Portugal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how gender stereotypes affect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name of tradition. The Carvalho case is relevant to analyze in that it shows the extent to which stereotypes play a role in judicial decisions. Gender stereotypes often provide basis for discriminatory acts in society. State acts as well as court decisions based on stereotypes could create a vicious circle of discrimination. Stereotypical assumptions are often used for justifying unequal treatment. By referring to prejudice, people are deprived of the possibility of escaping from their presumed normality, and this normality is only reinforc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past jurisprudence omitted the comparability test and focused more on stereotypes, but this was not enough. Rath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uld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to tackle stereotypes based on gender. It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to eliminate stereotypes completely, bu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harmless generalizations from harmful stereotypes. Another problem is that direct discrimination no longer occurs often in the European context due to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 of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ensure comprehens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ust, above all, take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more complex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cannot be directly recognized. The “anti-stereotype approach” provides ways to identify the stereotypes that underlie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justic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not to recognize stereotypes as a traditional or cultural element. Gender equality can no longer be put off, not only in Europe, but also globally, and therefore must be committed to addressing the causes of systemic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Courts need to play an active role in highlighting the harms of stereotypes and responding not only to their impact, but also to their already existing and widespread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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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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