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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영남춤학회 영남춤학회誌 영남춤학회誌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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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제도 변화에 대한 무용계 전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정된 종목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상에 나타나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무형문화재 보호를 시작으로, 1970년대 국가 지정·관리 ‘국가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관리 ‘시·도무형문화재’로의 이원화, 1980년대 문화재관리체제 확립, 1990년대 시·도무형문화재의 본격적 지정과 원형유지 원칙, 2000년대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 2010년대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이 진행되었다. 2015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 시대적 요구로 무형문화재법이 제정, 2016년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무화재로 명칭 변화, 2017년 ‘원형유지’에서 ‘전형유지’로 원칙이 변화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도상의 쟁점은 첫째, 종목 지정의 기준, 둘째 보유자 지정의 기준, 셋째, 보유자 없는 종목의 지정, 넷째,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통합 가능성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개선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더불어 체계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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