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무형문화재정책의 전개과정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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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구 (국립무형유산원)

저널정보: 무형유산학회 무형유산학 무형유산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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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형문화재정책은 새로운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2000년대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제도가 성립한 이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지나며 제도 재정비의 요구가 강해졌고,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국제적인 정책체계와 연결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 한국의 무형문화재정책은 세 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제1세대 보유자의 퇴장에 따른 전승자들의 세대젼환, 둘째는 정책의 체계 완결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 셋째는 2003년 채택되어 2006년에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대응이었다.
2000년대 이후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2015년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은 2000년대를 관통한 세 개의 정책 변수가 무형문화재 제도개선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계와의 결합이라는 명분으로 종합되며 이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 내외의 요구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전환은 진행형이고 정책의 체계 완결성 이전에 그 정책의 전제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문화재법과 협약의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서 나오는 무형문화재법과 무형문화유산보호볍약의 이중체계의 존재라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이중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형문화재 정책 발전의 계기로 가져가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entered the 2000s with the task of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n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Since the 2000s,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has been intensified as more than one generation has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demand for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has become stronger.
In the period after 2000s, Korea"s policy 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as largely centered on two axes. The first was a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s was put to rest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5. The second was to combine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in 2003 with domestic polici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fter 2000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entered a new phase with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in 2015.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can be seen as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wo policy variables: the improvement of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demand for integration between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omestic policies.
However, the response to the demands inside and outsid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can be seen as ongoing, not completed. There is also a dual syste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emming from the difference in the orientation and spiri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the Convention. Nevertheles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hat actively utilizes this dual system and takes it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2000년대 #무형문화재법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전승자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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