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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호 (서울대학교) 강희정 (서울대학교) 박진아 (서울대학교) 이지민 (서울대학교) 김홍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3 - 174 (19page)
DOI
10.36064/koddi.2023.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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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서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만 65세에 도달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중단이 자립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60-70세 지체장애 1-3급 장애인 자료를 회귀 불연속 모델 활용해 분석하여 65세 전후로 외출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증 장애인 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지표인 외출빈도점수는 만 65세 이전에는 평균 2.675점, 이후에는 2.556점 정도였다. 분석 결과 외출 빈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의) 복지 지원의 변화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08). 하위 집단 분석에서는 독거 세대(p=.0217) 및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p=.0368)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후 수급 복지 정책 변화가 있는 장애인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출 빈도 증가 및 자립생활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된 2021년 개편 정책의 효과 평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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