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임 (이화여자대학교) 김혜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40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 - 32 (28page)
DOI
10.22651/JAI.2023.4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 재정 건전성의 배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을 구성하는 개별 회계나 기금의 세입･ 세출구조와 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해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와는 달리 회계별로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는 이들 간의 내부거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조정해 주어야 실질적 재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특별회계나 사업성 기금의 경우 자체세입에 해당되는 항목이 일반회계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며 내 부거래 항목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인 목적세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 로부터의 예탁회수금이 또 다른 자체세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79~2020년 기간의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일반회계, 개별 특별회계, 개별 기금별로 측정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흑자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적자가 발생했고,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 특별회계의 수지는 목적세 등의 조정 후 평균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 수지의 평균은 조정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회계별 재정수지를 이용하는 다양한 실증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별 수지 #목적세 #내부거래 #일반회계 #특별회계 #fiscal balance #earmarked tax #transfer #general account #special accou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