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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이현우 (경기연구원) 최준규 (경기연구원) 이학연 (경기연구원) 이지은 (경기연구원) 이채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2-85]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79 (3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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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변화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재정수지

목차

[표지]
[정책건의]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3. 추진체계
[제2장 지방세 체계 및 제도 현황]
1. 선행연구
2. 법적 · 제도적 현황
3. 시사점
[제3장 정부 간 재정관계 현황]
1. 재정분권의 변천
2. 재정분권 법적 · 제도적 현황
3. 시사점
[제4장 지방세입 여건 변화]
1. 거시경제
2. 관련 정책
3. 인구 · 사회구조
4. 시사점
[제5장 자체세입 현황 및 전망]
1. 취득세
2. 공동세
3. 시사점
[제6장 국가 세수공유 현황 및 전망]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세수공유제도
2. 보통교부세 현황과 전망
3. 분권교부세 보전분 현황과 전망
4. 국고보조금 현황과 전망
5. 시사점
[제7장 국가별 정부 간 재정관계 해외사례]
1. 연방국가의 지방세입구조
2. 단일 · 북유럽 국가의 지방세입구조
3. 국가별 이전재원 구조
4. 시사점
[제8장 경기도 재정수지 운영 분석]
1. 일반회계 세출분야 변동성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3. 시사점
[제9장 경기도 세입측면 재정운영 개선방안]
1. 세입운영
2. 재정수지 지속가능성
3. 지방재정분석 지표 검토
4. 시사점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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