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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1 - 1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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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 인적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이하 “RPM”)가 문제되고 있다. 인적판매원이 후원수당을 토대로 물건을 할인받아 구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유통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유통 회사는 회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PM의 규제는 약 100여년 동안 별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없이 RPM 행위 사실만 존재하면 당연위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Leegin판결에서 RPM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의 원칙으로 규제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심사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공정위 심사지침이 개정된 2016년부터 2023년 3월까지 RPM과 관련한 공정위 심결 2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RPM의 경쟁촉진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RPM의 규제는 여전히 그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성 요건만 갖출 경우 원칙적인 금지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사업자가 RPM으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RPM에 대한 규제가 과잉규제가 되지 않고, 경쟁촉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위 심사기준의 유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리진판결 #당연위법 #합리의 원칙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Resale Price Maintenance #Leegin Case #Per se illegal #Rule of Reason #Door-to-door sale #Multi-level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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