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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창우 (서울연구원) 윤민석 (서울연구원) 김성아 (서울연구원) 조윤정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2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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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의 위험이 높고 중증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 인터뷰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대응 체계의 부실성, 요양시설의 구조적 · 제도적 취약성이 진단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3,595개소 중 46개소(1.3%)에서,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205개소 중 13개소(6.3%)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수는 185명(종사자 65명, 입소자 120명)이었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대응 체계의 부실성, 구조적 · 제도적 취약성이 진단돼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① 방역 및 대응지침의 시의성 및 현실성 결여, ② 감염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창구 부재, ③ 감염병 예방교육 체계 미확립 등 감염대응 체계의 부실성, ④ 서류 기반의 형식적 · 소극적 모니터링, ⑤ 돌봄 대상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책 결여, ⑥ 방역 관련 물품 및 인력 부족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⑦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다인실 구조, ⑧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및 업무 가중 등 요양시설의 구조적 · 제도적 취약성 등의 문제가 진단되었다.

서울시의 시설 역량 강화 노력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 병행 필요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과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좋은돌봄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간호사의 배치 지원과 감염병 예방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관 및 사회서비스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방문요양인력 확충 및 지원,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통한 장기요양의 기능 재정립과 요양시설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 및 확립을 통해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과 장기요양체제의 재편을 추진하고, 요양시설의 1인실화와 유니트 간 거리 확보 등 시설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 및 대응]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집단감염도 확산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준코호트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
[Ⅱ. 국외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과 원인분석]
영국 노인요양시설 사례 :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분석
미국 노인요양시설 사례 :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장기요양제도 방향
[Ⅲ.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
[Ⅳ.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서울시의 시설 역량 강화 노력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 병행 필요
서울시 차원의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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