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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용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심익섭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2 - 11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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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0인 미만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전체시설급여기관중 4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선진국 등에서 선호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집중이 되고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재원과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8명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재원과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결과 센터장들은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제한적인 사용과 어려움, 이중문서의 작성, 이중관리체계, 수가의 비현실성, 근로의 법적 기준 충족, 인건비 축소, 시설설치 시의 과도한 부채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월한도액의 조정,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조정, 행정요구서류 간소화, 이용료 및 정부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Elderly Group Home #Double Management #Human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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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 / 2015 / 외국 장기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현황과 함의 / 보건복지포럼 225:72~79 google schola 강현주 / 2013 / 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1:95~118 google schola 경남도민일보 / 2016 / 운영 아닌 영업 요양기관 내모는 복지정책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 요양운영실 지원평가부 / 2013 / 치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및 설치모형, 국민건강보험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1 / 국가정보보호백서 2007-2010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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