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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 - 30 (24page)
DOI
10.37642/JKREMR.20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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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임차인에게 매각되는 이른바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관련한 이슈를 고찰한 것이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201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고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와 과정, 관련 규정, 임대주택 건설 현황과 분양전환 현황, 분양가격 산정 현황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여 가격 결정의 쟁점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쟁 사례를 통해 임대인인 개발회사와 임차인인 수분양자 사이 갈등의 핵심은 분양가격의 문제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5년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결정 기준이 같아야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의 건설위험 분산과 사업자 유인을 위해서는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감정평가액과 만료일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조정 적용하도록 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평가의 독립성 유지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협회추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하자 문제를 가격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 전체 호수를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개발이익 #감정평가. #Public Rental Housing #Sale Conversion #Development Surplus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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