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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9 - 327 (19page)
DOI
10.37642/JKREMR.202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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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상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우선 분양전환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한다. 우선 분양전환권 취득에 필요한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많은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법 규정이 명확하며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상의 자격요건과 실무상 운영되는 자격요건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분양전환실적, 분양전환 사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전환 사례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자격관련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형태 #자격. #Public Rental Housing #Priority Conversion #Occupancy Typ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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