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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예지 (연세대학교) 김한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언어사실과 관점 언어사실과 관점 제58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53 - 4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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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률 시장에서의 유사 판결문 매칭 데이터셋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법률 문서를 사용하여 자연어 처리에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법률 텍스트 특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국어 법률 텍스트 처리를 위해 세 가지 사전 학습된 모델을 미세 조정하였고 유사 판결 요지 추출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타겟 판결 요지와 후보 판결 요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으며, 유사도를 바탕으로 추출된 판결 요지가 실제 법률 전문가와 일반 언어학 전공자의 직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가 일반 언어학 전공자에 비해 판결 요지 간 유사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법률 텍스트 유사성 판단 기준이 모델과 일반 언어학 전공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연구 결과로는 언어학 분야와 법률 분야의 학문적 융합이 필수적인 동시에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법률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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