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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83 - 5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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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인 미국의 FTX 도산 사태, 일본의 마운트곡스 파산 사건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도산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사건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 실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금전의 보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위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가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가상자산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지, 거래소 내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거래소 운영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나아가 이용자들이 파산채권자인지, 환취권자인지 문제 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파산절차의 내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파산의 신청, 파산선고, 채권의 신고 및 조사, 환가와 배당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상자산 #암호자산 #거래소 #파산 #처분권 #virtual assets #cryptocurrency #exchange #bankruptcy #right of disposal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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