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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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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한국해양대학 경제산업학) 임재원 (한국해양대학교 경제산업학과) 유일선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01 - 2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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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한국에서 학력별 노동의 임금격차확대 현상이 발생했다. 이 논문은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본론을 근거로 학력별 노동을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분리하여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를, CES생산함수 형태를 사용하여 학력별 상대임금격차와 그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대체탄력성 개념을 사용하여 학력별 소득분배율의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학력별 절대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학력별 상대임금 격차는 학력별 노동비율 증가로 축소되고, 기술진보와 세계화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외환위기 이후 시기(1993-2006)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시기(2007-2021)에 학력별 노동비율 효과는 더 감소하고 기술진보와 세계화효과는 더 증가하여 학력별 상대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시기 학력별 상대임금에 대한 학력별 노동간 대체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학력노동의 소득분배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만약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세계화와 제조업의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에 의해 감소된 저학력노동을 서비스업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저학력노동 생산성을 증가하는 기술진보를 제고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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