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금융사의 대규모 횡령 사례 비교

강창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창수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3 - 77 (1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두 금융회사에서 18년을 간격으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을 사례분석방식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횡령사고의 문제점을 횡령이 발생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외부감사 그리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측면에서는 횡령사건은 예상과 달리 금융회사가 당연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융자산의 인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제절차가 준수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직급을 이용한 내부감사의 회피 및 위조된 문서의 검증 생략 그리고 장기간 동일 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보안절차 무시 그리고 직장 내 직속 상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경시태도 등은 두 사례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고질적인 내부통제환경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 및 직속 상사의 통제의식, 무결성 그리고 윤리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는 최고경영자의 tone at the top 혹은 직속상사의 tone at the bottom 을 이들 금융회사의 중요한 내부통제환경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부통제환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직무분장, 승인, 문서화 등의 기본적인 내부통제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외부감사측면에서 두 사례 기업의 외부감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입증감사절차의 기본적인 과정인 피감기업 자산의 실재성 검증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금 및 예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을 입증감사 할 경우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외부감사인의 독자적인 잔액확인과정을 통해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감사절차수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규모 횡령은 그 속성상 장기간 발생하므로 금융감독 당국은 과거 횡령의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금융감독 정책추진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18년 전 H캐피털 횡령사건 이후 추진하다 중단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인터넷을 통한 잔액조회시스템 구축의 재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금융당국이 W은행 횡령사건 이후 제안한 명령휴가제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 휴가 직원을 대체하는 직원의 업무량을 덜어 주어 기존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mmon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by comparing large-scale embezzlement cases that occurred 18 years apart in two financial companies through a case analysis method.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embezzlement incidents at the dimension of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external audit, and financial authorities, and suggested solutions. First of all, in terms of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embezzlement incidents occurred becaus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basic control procedures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financial assets, which financial companies are expected to comply with, were not follow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Avoidance of internal audit using rank, omission of verification of forged documents, ignoring security procedures based on long-term trust in employees performing the same job, and disregard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direct superiors in the workplace appears to be a very chronic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that neutralizes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of the two case companies. Therefore, the CEO's ‘tone at the top’ or the direct supervisor's ‘tone at the bottom’, which are formed by the sense of control, integrity, and ethical values of the CEO and direct supervisor of a financial company, was proposed to establish as important an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in these financial companies. In order to supplement this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CEO's legal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investment for thorough compliance with basic internal control procedures such as job division, authorization, and documentation was emphasized. Second, in terms of external audit, it was revealed that the external audits of the two case companies did not independently verify the existence of the assets of the audited company, which is a basic process of attestation audit procedures in comm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 modification of the audit procedure that makes it mandatory to inspect all financial assets, including cash and deposits, and proves the existence of assets through an independent balance check by external auditors. Third, it was emphasized that large-scale embezzlement, by its very nature, takes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need to utilize the lessons from the history of past embezzlement in pursuing financial supervisory policies. For example, the balance inquiry system through the Internet for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which was suggested and suspended after the H Capital embezzlement incident occurred, was proposed to retry.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stably apply the mandatory vacation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after the W bank embezzlement cas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workload of employees who replace employees on mandatory leave and give sufficient time to review their predecessors' past work.

#횡령 #내부통제제도 #tone at the top #tone at the bottom #Embezzlement #internal control #tone at the top #tone at the botto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창수

소속기관 공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22 이용수 1,6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