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해리; 신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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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해리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03 - 2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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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빈집이 안고 있는 공간적 갈등요소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하에 공동체적 논의의 제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구감소 및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공간구축에 따른 빈집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한 우범 공간 발생이나 공간 안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의 영역에서 공공적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각국의 지리적 공간구축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빈집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제와 정책들을 펼쳐 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빈집 발생 문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악영향 및 공동체 안전 침해 우려 등과 직결되면서 공동체 친화적 공간구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집이 사회적ㆍ공간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근거이론으로서 사회해체이론과 깨진 유리창 이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빈집의 현황을 살펴본 후, 빈집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빈집 관련 법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적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빈집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부터 가칭｢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분리함으로써 빈집문제가 소규모 주택 정비 문제의 일환이 아닌 빈집 그 자체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더불어 빈집의 정의규정을 통해 빈집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 시점 및 국가기관 간의 통일된 인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례 등의 제정에 있어서 임의규정 및 모호한 지원 규정을 기술(記述)적으로 구체화하고 빈집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In Korea, the issue of unoccupied houses has been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community discussion. This is because in Korean society, the issue of unoccupied houses is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exercise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e increase in vacant houses due to the construction of urban spaces centered on multi unit dwelling caused problems. As a result, the occurrence of space and space safety issues have become public topics in the area of social public opinion.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mplemented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on the issue of vacant hous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al needs of each country. In Korea, the issue of vacant houses due to various social conditions has also been directly linked to negative effects on revita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concerns about community safety violations, and has become a negative factor in building a community-friendly space.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nalyzes the Broken Glasses Theory and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t also analyze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vacant houses in each countr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related to unoccupied houses in Korea. In particular,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to focus on the causes of the occurrence and solutions of unoccupied houses.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solutions should lay the foundation for a unified understanding between the reference point and national institutions to identify vacant houses through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vacant houses. At the same time, it is proposed that voluntary provisions and ambiguous support provisions be descriptively embodied in the enactment of ordinances, etc., and that the enforcement power of state agencies to solve the problem of vacant houses is recognized.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회해체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빈집 조례 #Unoccupied Hous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Broken-Window Theory #Unoccupied Hous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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