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空家) 조치에 대한 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대응에 관한 연구

송안미

doi:10.31779/plj.22.4.202111.01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안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81 - 314 (34page)

DOI: 10.31779/plj.22.4.202111.01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 요구와 국가·정부 개입의 필요성 크기가 커질수록 행정법의 역할과 그 범위 또한 커진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재난상황은 이를 명확히 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상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 가운데 하나로 일본에서는 빈집문제에 대한 조치를 들 수 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은 방재, 위생, 경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빈집의 활용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 장소 마련 등과 같은 수단으로써 작용될 수도 있다.
2011년 일본의 어느 시에서 쏘아올린 “빈집 관리 조례”는 일본 내 전국적인 “빈집 조례 제정”의 유행을 불러일으켰고 조례의 한계와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 마침내 빈집조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 전·후와 비교했을 때 조례는 양적으로 제·개정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지방공공단체별 뚜렷한 차이가 없던 점에 반하여 현재는 각 지방공공단체만의 지역성 등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도모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 정비 방법은 철거, 수리, 개증축·대수선·용도변경, 빈집활용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빈집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이 미흡한 문제 등이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현행 특별법 또한 법률상 조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 제정되어 있었던 조례의 취급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취급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빈집 조치에 대한 법제 및 지침 등과 법 제정 전·후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변화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및 사례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현행 법과 제도가 가진 문제에 대처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후속연구로서 대집행 등 빈집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사례를 검토하여 빈집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vacant houses in Japa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from 1993 to 2018. After Korozawa City enacted an ordinance to prevent neglect of empty houses, preserve living environments, and promote crime prevention villages, the issue of empty houses has become a social issue in local governments.
In 2014, as the Special Act was enacted in earnest, it presented security and sanitation measures for buildings that the Building Standards Act could not resolve, and clear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vacant houses.
In addition, the legal basi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ordinance has been clarified, such as the duties and powers of municipalities for measures against empty homes, guideline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execu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Singh Specific Empty House Measur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local ordinances have been steadily enacted and amended,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diversity of ordinances reflecting the locality in the ordinances of other regions, which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of Korozawa City. It is also possible to refer to the view that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policy and legal affair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can be evaluated as a case worth paying attention to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suits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y.
In Korea, along with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the problem of empty houses has emerged. In the case of Korea, the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started in 2001 based on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Maintenance Act｣, and the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in areas other than rural areas was institutionalized with the revision of the ｢Building Act｣ in 2016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and Small Houses｣ in February 2017. grounds have been laid. However, although vacant house maintenance methods are stipulated in the law, such as demolition, repair, renovation, major repair, change of use, and use of vacant house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egal obligations for managing vacant houses are insufficient.
Also, in Japan, despite the fact that municipalities can take measures against vacant houses with legal support due to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he current special law does not mention any ordinances in the law, and is stipulated as the handling or ordinance of the ordinances that have been enacted. New problems such as the handling of unspecified matters are being raised.
In addition to theses issues such as the current state of law and cases in Korea, the special law for measures against vacant houses in Japan and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ill be reviewed, and further, as a follow-up study, legal measures and cases against vacant houses such as large-scale enforcement will be reviewed.

#빈집 #빈집 대책법 #대집행 #조례 #지역주민 #vacant house #special law for vacant house #vicarious executio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21 / 행정법Ⅰ / 법문사

김남철 / 2021 / 행정법강론

강미나 / 2018 /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강미나 / 2017 /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성은영 / 2017 /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안미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과 일본의 빈집 현황과 발생 요인에 관한 실증적 비교 분석

카마타 요코 , 강정은 국토계획 2020 .12

국내외 빈집 정비 사례조사 분석에 따른 국내 빈집 정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문하은 , 윤성빈 , 강부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 .11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현황과 과제

양선희 사회과학연구 2020 .01

[Science Essay] 마이클 패러데이와 전자기 유도 현상

윤명중 전력전자학회지 2004 .06

농촌 빈집에 대한 인식조사 및 지불의사 분석

김태화 , 신성용 농촌사회 202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672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