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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경란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 - 56 (48page)
DOI
10.16974/stlr.2021.2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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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20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5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법인세법에 관련된 판결들에서는 법인세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고, 국제조세 관련 판결들에서는 종전 판례 법리를 확인하거나 발전시킨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관련 판결로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은 2010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가 한정되었다고 해석하면서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3788 판결은 법인세법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국제조세 관련 판결로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이윤의 범위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1. 26. 선고 2016두 35854 판결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모형 투자펀드에 대하여 한 - 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의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로서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2 제 3 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은 현재 및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말하고 그에 대한 과세는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에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세법 이론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정사업장 #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수익이 없는 자산 #correction of the reduction of deficits carried forward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permanent establishment #Korea-Luxembourg tax treaty #non-profitable asse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
Ⅲ.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결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강인애 / 1993 / 조세법 VI / 한일조세연구소 google schola 김영순 / 2012 /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처분성’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29):359~384 dbpia 김정홍 / 2020 /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26(2):267~314 dbpia 김중곤 / 2005 /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 / 법조 54(8):58~102 dbpia 박균성 / 2012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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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 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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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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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51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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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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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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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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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2013구합5771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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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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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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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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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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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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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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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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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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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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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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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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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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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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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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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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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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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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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0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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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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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조세법연구 202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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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조세법연구 20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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