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대 지역 맞춤형 경찰활동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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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3 - 1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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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치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근거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목표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제도, 더 나아가 완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역사회와 주민이고, 이들을 위한, 이들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 요소이자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목적과 성공적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치안협의체를 분석하고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치안협의체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치안협의회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대표적 주민협의체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성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협의체의 위원 구성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치안협의회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중복활동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방안과 지역치안협의회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구성과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ove al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residents are important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with the goal of solving regional security problems on its own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gionally customized security polic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o successfully settle down and be implemented. This is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urthermore, of complete local autonomy, is the local community and residents, an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and by them is an essential element and everything. Based on these points, this study discussed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plan fo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in police activiti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Specifically, the police consultative body operated by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Jeollabuk-do region was analyzed, and problems of the currently formed and operated public safety consultative body were present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A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Public Safety Council and the Local Community Security Council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resident councils, and problems in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 were presented. In other words, problems such as the composition of members of the Regional Public Safety Council that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nd lack of representation were presented, and the waste of manpower and budget due to overlapping activities of the Regional Public Safety Council and the Local Community Security Council was presented as a problem. Next, a plan to select members of the resident council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 plan to integrate the Regional Public Safety Council and the Local Community Security Council were presented, and improvement plans for composition and operation were presented.

#자치경찰제도 #지역맞춤형 경찰활동 #주민협의체 #경찰협력 #협력치안 #Autonomous Police System #Regional Customized Police Activities #Resident Council #Police Cooperation #Cooper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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