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시장획정 사례 분석

조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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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혜신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31 - 4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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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사건과 보고서에서 플랫폼 관련 시장획정에 있어서 플랫폼이 중개하는 대상, 즉 접촉 혹은 거래라는 상품이 아니라 중개서비스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중개서비스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이용자간 상호작용의 구체적 내용, 즉 중개의 결과로서 이용자간 거래가 성립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게 성립된 거래에 플랫폼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플랫폼의 핵심적 기능인 ‘중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방카르텔청은 매칭플랫폼과 관심･광고플랫폼의 유형이 분석의 출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여기에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수요시장개념’을 적용하여 플랫폼의 중개서비스 수요에 있어서 구분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이용자 그룹의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전개하면 될 것이다. 플랫폼 시장획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양방향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두 이용자 그룹간 수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매칭플랫폼 유형이고, 이 때문에 두 이용자 그룹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심･광고플랫폼의 경우에는 두 이용자 그룹이 상호작용하는 양상과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획정에 있어서도 두 그룹을 각각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플랫폼의 특질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유형화한 다음에, 각각의 유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연방카르텔청의 시도는 규범적 판단의 체계를 수립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에서 보듯 양면시장의 개념과 이론 그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쟁법의 원칙을 변경할 정도로 그 이론적･정책적 확신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일반이 아닌, 적어도 ‘온라인’ 혹은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한 기존의 경쟁법적 분석체계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이론’을 ‘규범’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그간의 여러 경쟁당국의 법적용을 통해 축적된 사례들과 이를 바탕으로 정리되고 있는 경쟁당국의 심사기준들은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연방카르텔청의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과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접근방법은 향후 이론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In a number of online platform merger cases and reports,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made it clear that we need to focus on the intermediation service itself. The online platforms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types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user groups that is made possible by the intermediation service, that is, whether a transaction is established as a result of brokerage, and whether the platform participates as a party in such a transaction. In this way, it can be said that it is sufficiently meaningful to categorize various platforms based on the core function of the platform, ‘intermediation’. Accordingly,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judged that the matching platform and attention･advertising platform is appropriate as the starting point for analysis. And by applying the ‘demand market concept’, which is a general standard of market definition, a relevant market can be def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wo or more user groups distinguished in the platform’s brokerage service demand. The most prominent feature to be considered in platform market definition is that the demands of the two user groups are connected due to the indirect network effect in both directions. It is the type of matching platform that reveals this point the most, and for this reason, the two user groups can be defined as one relevant market. However, in the case of attention･advertising platforms, it may be reasonable to define the two groups as separate relevant markets, because the way the two user groups interact and the network effects work are quite different.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s attempt to establish principles for each type of platfor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is important in terms of establishing a normative judgment framework. However, as seen in the U.S. Supreme Court's American Express ruling,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ver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two-sided market itself, and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it has not obtained theoretical conviction enough to change the principles of competition law. Nevertheless, I think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existing legal analysis methodology as they are, at least when it comes to ‘online’ or ‘digital’ platforms, not general platforms. Although it should be cautious to accept ‘theory’ as ‘norm’, the process of forming certain norms based on the cases accumulated through the legal application by various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e world seems to be progressing gradually. In this respect, the cases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s merger cases and the approach are of sufficient significance, in that they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future theoretical or policy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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