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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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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다. 강수량은 적지 않으나 계절별․연도별․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커서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물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물 갈등 사례인 용담댐사례와 기초자단체 간 물 갈등 사례인 옥정호의 사례를 분석하여 물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용담댐 물 갈등은 댐 건설로 하류지역으로 방류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오염가능성을 높다고 충청권이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옥정호 물 갈등 사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되어 임실군이 관광개발을 추진하자 수질오염을 우려한 정읍시가 반발하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물 갈등 발생시 상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조정, 수리권의 명확화, 비용-편익의 일치, 과학적 자료의 생산과 축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 갈등 #물 자원의 이용과 관리 #물 갈등관리 #용담댐 #옥정호 #Water Conflict #Water Resource Use and Management #Water Conflict Management #Yongdam Dam #Okjeong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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